기타위원회 활동 운영현황

노사정위원회 5년백서
	기획과		2008-05-09		2442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노사정위원회 5년백서를 출간하며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출범한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다섯 해를 보내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년전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 언론으로부터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고 우리 스스로도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어 안정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했고, 대외신인도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과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고통을 분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6 노사정협약을 비롯해 중요한 고비마다 대타협을 이끌어 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2.6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해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2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노사정간 대화모델이 안정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3기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의제들을 발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 대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 완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의 마련, 사회보장체제의 정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노사를 정책결정과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 한점은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출범 5년을 맞아 그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이러한 5년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과 활동성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참여주체인 노사정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2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신 홍 ========== 백서전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5년백서(1).hwp
	2003년 연차보고서
	2001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