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관점에서 고용보험 등의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방안을 모색

01. 사회보험제도의 이행노동시장 연계성 검토 및 고용·복지 연계 강화방안
02. 고용보험제도 개편방안
03.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12.2.24 ~ '13.2.24

전체글 수 : 16

제1차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참 석 : 15명/18명(참석위원/ 재적위원)
- 위원장 :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노동계 : 김순희, 정문주, 황선자
- 경영계 : 이호성, 정인호, 권혁철
- 정 부 : 정지원, 권덕철, 최상목(대참 김범석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 공 익 : 안종범, 허재준, 유경준, 김혜원, 안상훈, 강혜규(불참), 홍경준(불참), 임항(불참)
※ 간 사 : 조규식 전문위원
※ 배 석 : 한동균 한국노총 고용정책국 부장, 김재현 한국경총 고용정책팀 전문위원, 조승민 수석전문위원, 권호안 기획과장, 곽희경 서기관, 조태실 실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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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운영계획안 등 검토

고용유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