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

  2007년 12월 구성된 하역부문위원회는 사업주 등을 대표하는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부처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역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실태를 확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역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사회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기존의 산재보험 원리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물류허브(Hub) 구축을 위한 물류 선진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의 하역근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과 관련한 현실적 보상의 문제, 하역근로자와 관련한 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우리 하역부문위원회는 기존의 노동법적 관점에서 사용자성 인정과 이와 관련된 여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배제한 가운데 순수하게 산재보험의 적용방안에 관해서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하역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하역료 결정 및 하역근로자 노무공급체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사업장, 화주 또는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 산재보험 관리기구는 2009년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구성 운영한다.

  -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여건, 관련 기관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 미가입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하역료 협상시 논의하여 반영한다.

1. 정부는 하역 부문별 재해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업종별 적용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산재보험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지원 내용 및 규모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동 관리기구의 업무영역은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문제에 한정하며, 이를 퇴직금 및 여타 사회보험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2009년 6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