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위원회 활동 운영현황

비정규직 입법효과 평가체계 구축관련 합의문(2009.6.5)
	홍보팀		2009-06-05		2086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비정규직 입법효과 평가체계 구축관련 합의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그 시행효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비정규직법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총량, 고용형태별 구성 및 고용형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의 측면에서 시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비정규직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노.사.정은 비정규직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노.사는 기업 및 노동조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황, 근로조건 및 각 고용형태별 특성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법 시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한다.   2009년  6월 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_입법효과_평가체계_구축_관련_합의문.hwp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2009.6.10)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기본 합의문(안)(2008.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