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기본 합의문(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 공공기관의 투명·윤리경영 강화
1. 공공기관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투명한 모범적 거래관행을 정립한다.
2. 공공기관은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는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정립하여 불합리한 의식·행태·제도를 자율적으로 개선한다.
3. 구성원은 자신의 투명·윤리경영의 실천자로서 투명?윤리경영이 공익증진과 기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다.
4.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윤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한다.

□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1. 공공기관 노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소외계층이 서비스의 편익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공공기관의 노사는 국민에게 제공할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적극 노력한다.
3. 공공기관의 노사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공공기관의 임금 합리화
1. 공공기관의 임금은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 성과, 숙련 등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노사는 생산성, 물가, 국가재정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서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3. 공공기관의 노사 및 정부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유지하고, 동기유발 효과를 제고시키는 보상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4. 공공기관은 임금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노사당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한다.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1. 공공기관은 각각의 미션과 대내외 경영환경에 적합한 경영목표를 수립?추진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공공기관은 구성원들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인력?예산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개선
1. 공공기관 노사는 기관 경쟁력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노사대타협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공공기관 노사는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는 상생적인 노사협력 체제를 확립하여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범(典範)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공공기관 노사는 원활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사파트너십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8.  10.  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