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안)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

 1-1. 정부는 산업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맞게 업종 또는 유해요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별도의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1-2. 정부는 산업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통계제도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 목적으로 분리하고, 산업재해 원인조사 강화와 산업재해통계 인프라 보강 등 산업재해통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3. 정부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진단기관 평가 후 공표제 등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

 1-4.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자료 등을 연계한 화학물질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1-5. 노·사·정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6. 노·사·정은 노·사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토대로 사업장내 자율적인 유해·위험요인 관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1-7.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1-8.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중복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 참여 확대

 2-1. 노·사·정은 산재예방 및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방과 보상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련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2-2.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 노·사 또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3. 노·사·정은 산재예방을 위해 노·사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사업,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점검 사업, 선진국의 안전보건 우수사례 파악 및 국내사업장 전파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 해 나간다.

3. 산업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 

 3-1. 정부는 기능중복 및 사업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민간부문 재해예방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3-2. 정부는 클린사업 등 산재예방사업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해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3-3.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개혁, 산업안전보건문화 추진 인프라 구축, 범국민적인 안전보건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3-4. 정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노·사는 사업장내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협력한다.

 3-5. 노·사·정은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 및 산재예방사업의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련 심의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한다.

 3-6. 정부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한다.

4. 중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

 4-1.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2.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은 협력업체의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3.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산재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 나간
다.

 4-4. 정부는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이주노동자·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장건강증진 지원 및 확대, 사업장 보건관리 시스템 확충,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노·사는 사업장 내 상호 협력시스템 등을 강화한다.

5.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단계적 지원 확대 이행을 촉구한다.

2008. 10. 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